與 "유남석 보고서 채택 환영…9인 헌재 제 역할 기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9인 완전체로 거듭난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헌법에 보장된 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유남석 후보자는 재판과 사법행정의 경험이 풍부한 후보자로 향후 헌법재판관으로서 편향 없는 재판에 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긴 유남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가결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재판과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헌법 이론과 헌법 재판에 깊이 있는 식견과 경험이 있음이 청문회에서 다시 한 번 증명됐다"며 "개인신상이나 도덕적 측면에서도 결격사유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청문회에서도 유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관 편향성 문제가 반복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후보자는 청문회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 이후 별도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으로 부터 임명을 받으면 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