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3 美 무기 도입해 분담금 인상 떼우기?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가능성 시사..."무기 계약과는 별개" 시각도

송영무 국방장관이 7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방한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국이 요격용 미사일인 SM-3 등 미국 첨단무기를 대량 구매해 방위비분담금 인상안을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취임 후 줄곧 2023년부터 전력화되는 차기 이지스함에 미국의 SM-3를 탑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SM-3는 최고 500km 상공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며 한발 당 150억원이 넘는다. 최근 송 장관은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의 핵심 사업이었던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 양산을 보류시켜 SM-3을 도입하기 위한 사전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M-SAM은 우리 군이 1400억 원을 들여 개발을 마친 국산 요격 무기로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등을 최대 20km~25km 상공에서 요격이 가능하다. 군은 내년 전력화를 목표로 업체와 양산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송 장관은 지난 16일 M-SAM 양산을 위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안건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방어전력인 KAMD보다 공격형 무기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도 전쟁에서 미비한 요격률을 보여 미사일요격 전력의 배치에 의문이 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송 장관은 "(SM-3 무장 가능한) 이지스가 곧 들어오는데 그것(M-SAM 양산)을 하면 낭비"라며 "돈을 먼저 생각했고 그 다음에 전술적인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정상은 지난 9월 미국 첨단무기의 한국 수출과 기술 협력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어 SM-3 도입설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8일 송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역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우리 군의 방위역량 확충을 위해 미사일 지침 개정과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미측에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해올 경우 SM-3를 비롯한 미국산 무기를 구입해 분담금 인상을 하지 않는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방위비 분담과 무기계약은 별개로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대영 군사평론가는 "무기 계약은 일종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대미 무역에서 우리가 흑자가 많이 나면 그런 부분을 상쇄시키는 부분에서 계약이 이뤄질 거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분담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7일 방한 첫 일정으로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를 방문하는 만큼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련한 한미 정상 간 대화가 오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