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과기부 찾아가 수익배분10% 인하 읍소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달 말로 예정된 도매대가 산정을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찾는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의 LTE망을 빌려 쓰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10%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그대로 이행될지가 관심사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회원사들과 이날 오후 과기부를 찾아가 정부와 SK텔레콤과의 도매대가 협상에 대한 진행 상황을 듣는다.

협회 측은 "정부가 의지대로 알뜰폰의 생존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달말까지 마무리 될 도매대가 산정 협상이 끝나기 전, 마지막으로 협상의 진행상황 등을 듣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지난 12일 과기부 국감 등을 통해 도매대가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오는 30일 열리는 과기부 종합국감 전까지 "확답을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알뜰폰 업계는 이날 자리를 통해 정부가 기존 안대로 LTE 회선 수익배분율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도매대가 협상은 도매대가 협상은 망 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협상력이 부재한 알뜰폰을 대신해 정부가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새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가계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하며 알뜰폰 업체들이 이동통신 3사 LTE망을 빌려 쓰고 지불하는 대가를 기존 가입자당 매출(ARPU)의 45%에서 35%로 10%포인트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통 업계에서는 정부가 10%포인트를 강제로 조정할 권한도 없으며, 이통 3사가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 조정, 보편요금제 등 현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안 전체에 대한 부담을 떠안은 가운데, 도매대가까지 양보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담이 적은 월정액(알뜰폰 업체가 요금제 별로 다르게 이통3사에 지급하는 기본료의 일종)의 10%를 인하하는 방안을 협상안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알뜰폰 사업자들은 수익 배분 10%포인트 인하안이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보편요금제 등 각종 통신비 인하안을 시행할 경우, 알뜰폰의 가격경쟁력 악화로 수요가 사라지는 만큼 사업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알뜰폰 관계자는 "수익배분비율을 인하하는 안과 기본료 폐지안은 투 트랙으로 진행하던 안"이라며 "정부가 통신비 인하안 중 하나로 알뜰폰 활성화를 내건 만큼 실질적인 지원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