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與野, 코레일 '안전관리·성희롱·임대사업 갑질' 질타

잇단 열차사고…장비 노후 심각
코레일관광개발 '성희롱'·코레일유통 '임대사업 갑질'

20일 철도시설공단 대전 본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잇단 열차사고와 성희롱 문제, 임대사업 갑질 논란 등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철도시설공단 대전 본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코레일은 열차가 고장이 나도 고칠 부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본적으로 부품의 재고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승객 안전과 신속한 교통을 위한 철저한 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이 관리하는 핵심부품 40품목과 고장빈발부품 24품목 중 일부 부품의 재고가 없었다. 또 코레일의 '주요핵심부품 재고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40개 품목 가운데 무려 45%인 18개 품목이 재고가 전혀 없었다.

열차 노후에 따른 열차사고 우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매년 열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열차사고 원인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부품 불량이나 제작결함 등 차량고장이 전체의 57.4%를 차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36건이 발생했던 고속열차 사고는 올해 들어 8월 기준으로만 42건이 발생하는 등 2014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 의원은 "열차의 고장 및 사고는 노후화된 차량과 시설물과도 무관하지 않다"며 "코레일 철도차량 중 20년 이상 경과한 차량이 32.8%를 차지하고 있고 25년 이상 경과 차량 10.83%, 30년 이상 경과 차량 0.9%를 차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체 차량 10대중 4대는 20년 이상의 노후차량인 셈이다.

코레일관광개발과 코레일유통 등 코레일 계열사들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레일관광개발의 성희롱 문제가 심각하다. 이는 인권의 문제"라며 "근절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강력한 조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대전역에서 집회를 열고 KTX 승무원들이 고객과 직장동료로부터의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심각하게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코레일유통이 과대한 임대료를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년 전 코레일유통과 매출액의 25%를 임차료로 내기로 계약하고 부산역 2층에 입점했던 삼진어묵이 철수했다"면서 "문제는 목표매출액의 90%를 '최저하한매출액'으로 정해놓고 어묵이 안 팔려도 이를 기준으로 삼아 임차료를 낸다는 계약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유통 '전문점 부문(임대사업 부문)' 매출액은 2013년 1747억원에서 2016년 2585억원으로 48%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전문점에 입점했다가 높은 수수료 등으로 인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출되거나 폐점한 업체 수는 ▲2013년 44곳 ▲2014년 44곳 ▲2015년 60곳 ▲2016년 77곳 ▲2017년 7월말 31곳이다.

김 의원은 "코레일유통은 매년 10%이상 고속 성장하는데 입점 점포는 폐업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로 퇴출 업체 관련자들은 '최저하한매출액'제도를 꼽는다"며 "공공 영역에서 높은 임대 수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서비스나 상품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국민 전체의 손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