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한다…재개 59.5% vs 중단 40.5%(종합)

공론화위 "오차범위 넘어서는 19%포인트 차이…공사재개 권고"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광호 기자]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가 재개된다. 공론화 시민참여단 최종 설문조사에서 '공사재개' 의견이 59.5%로 나타나 '공사중단' 의견 40.5%보다 19%포인트나 높았다. 향후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53%를 넘어섰다.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론조사 결과와 정책권고안을 발표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와 관련해 시민참여단 471명이 지난 15일 실시한 최종 4차 조사 결과, 건설재개 비율이 59.5%로 건설중단 40.5%보다 1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인 ±3.6%를 크게 넘어서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건설중단에 비해 건설재개가 유의미한 비율로 높았고 조사회차를 거듭할수록 그 격차는 커졌다"면서 "연령대별 의견분포 추이도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 비율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20대와 30대에서 건설재개의 증가폭이 더욱 컸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론조사와 공론조사의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난 데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여론조사와 편차가 심했던 이유는 사안의 성격상 답변하시는 분들의 태도 여부도 작용했다고 본다"며 "특히 1차 조사에서는 판단유보를 선택한 사람이 30%를 넘었는데 그분들이 이후에 숙의를 거쳐 최종적인 판단을 하면서 결과가 차이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공론화위는 지난 8월25일부터 9월9일까지 국민 2만여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16일에는 시민참여단 478명을 대상으로 2차 여론조사를 했다. 지난 13~15일 합숙 종합토론 첫날과 마지막날에는 각각 3차, 최종 4차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공사가 일시 중단된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말했다.

향후 원전을 축소하는 정부 정책의 방행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는 '원전 축소'가 53.2%로 가장 높았고 '유지'가 35.5%, '확대'는 9.7%로 나타났다. 이 역시 공론조사의 오차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위는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에너지정책을 결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도 함께 권고했다. 김 위원장은 "건설을 재개할 경우 '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완조치에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원전안전기준 보완을 요구한 응답은 33.0%였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와 '사용후 핵연료 해결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보완조치는 각각 27.6%, 25.3%로 집계됐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면밀히 검토한 후 세부실행계획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발표 직후 공론조사결과와 정책권고안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 정부는 공론조사결과를 종합 검토한 이후 공론화의의 권고에 따라 '건설재개'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오는 24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