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옴부즈만-중진공, 충북 기계부품산업 애로해소 나선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역특화산업 애로해소 및 맞춤규제 발굴을 위해 20일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충북북부지역 S.O.S. Talk'를 개최한다.

'S.O.S. Talk'는 중소기업(Small business), 옴부즈만(Ombudsman), 중진공(SBC)이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SOS(규제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합동 간담회다. 2015년 맺은 두 기관의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진행되고 있다. 지역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관련 과제를 발굴, 개선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매월 지역의 주력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소리를 청취, 7회의 간담회 동안 73건의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올해에는 규제개선 온기가 닿기 어려운 지방 중소기업들을 찾았다. 지자체 관계자 등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지역별 맞춤형 규제개선을 추진했다.

주요 개선사례로, 디자인 개발 입찰 참여시 원가산출에 필요한 인건비 단가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산업부에서 디자인개발 용역의 원가산정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 외에도 ▲식품 표시기준 변경통합 및 유예기간 적용완화 ▲광주시 인쇄물 제작 입찰 공고 불합리한 특약사항 폐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제출서류 간소화 등 지역현장의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과제를 발굴해 정부부처에 건의, 정책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여덟번째 간담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충북지역 주력산업으로 선정한 '동력기반기계부품산업' 영위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태정기공, 한영선재 등 충북지역을 대표하는 동력기반기계부품산업 영위 중소기업 7개사와 간담회를 갖는다.

동력기반기계부품산업은 기계공구 및 수송기계 부품모듈을 구성하는 부품으로 소성 및 절삭가공이 포함하는 분야와 내구성 향상을 위한 친환경코팅 기술을 적용하는 산업으로 차세대 유망산업이나 현장에서는 영세업종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다.

동력기반기계부품산업은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등이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충북지역 중 동력기반기계부품업종이 집적되어 있는 충북북부지역을 방문하여 입지, 인력, 환경 분야의 규제에 따른 투자저하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금번 간담회를 기획했다.

원영준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장은 "옴부즈만이 현재 공석이나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해소를 위해 중진공과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S.O.S. Talk를 추진하고 있다"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대안마련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중진공은 올해 옴부즈만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양 기관이 어느 때 보다도 중소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진공은 옴부즈만과 함께 규제개선 사례 발굴 및 전파를 활성화하는 등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에 고통받지 않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