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거꾸로 가는 '친환경 산업단지' 정책

국가 산단 내 환경오염 배출 공장 2223개에 달해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악취와 미세먼지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등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 물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친환경 국가 산업단지 조성에 앞장 서야 할 정부의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단공 관할 국가 산업단지 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2223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단지별로는 남동국가산업단지가 818개로 가장 많은 오염물질 배출 공장이 입주한 것으로 확인됐고, 반월국가산업단지 329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160개, 창원국가산업단지가 153개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산단공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산업단지의 관리업무)에 따라 2005년부터 약 10년간, 12개 지역, 105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친환경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을 추진, 총 2조4226억원의 경제적 성과와 온실가스 854만t 저감, 폐부산물 685만t 저감이라는 환경적 효과, 신규 투자 7613억원, 신규 일자리 992명 창출 등의 우수한 사업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국가 연구개발(R&D) 장기계속사업 대상 일몰시점 설정에 따라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친환경 국가 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은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함에도, 오히려 관련 사업이 종료가 되는 등 정부의 친환경 산업단지 정책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산단공에서 추진해오던 친환경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이 일몰된 것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산단 환경오염 피해 방지 및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