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제수용품 원산지 잘 살펴보세요'…최근 5년 원산지 표시 위반 2만건

명절기간 원산지 위반 집중 발생
최근 5년간 추석기간 음식점 원산기 거짓 표시 1519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명절기간 농산물 원산지를 유심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농산물 원산지 원산지 표시위반 3건 중 1건은 명절기간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공개한 농산물 원산지 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와 ‘명절기간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 및 조치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9월28일)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2만95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명절기간에 적발된 건수가 7448건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추석 기간 적발된 건수는 2949건이었다.

해마다 살펴보면 2013년 1607건, 2014년 1420건, 2015년 1536건, 2016년 1559건, 2017년(9월28일기준) 1326건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 표시가 4752건으로 미표시 2696건보다 1.8배 많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미표시할 경우 행정처분을 면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최근 5년 명절기간 동안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로 4559건이 형사입건됐고 193건이 고발조치 됐다. 미표시는 2696건으로 약 5억6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추석기간 업태별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을 보면 일반음식점이 총 1519건으로 전체의 51.5%를 차지했고, 식육판매업 15.3%, 가공업체 10.8%등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명절특수를 노린 일부 업체가 농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숨기는 등의 위반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추석명절을 맞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