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빛4호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한빛4호기 등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에너지전환 태스크포스(TF),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지역주민 등과 한빛4호기를 점검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격납건물 철판 부식, 콘크리트 공극, 증기발생기 망치 발견 등에 대해 건설부터 운영까지 20여 년 동안 부실 시공 또는 관리가 없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부실 시공 또는 관리가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청구 검토, 책임자 문책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가동 중인 원전 24기에 대해서는 원전감독법에 따라 원전시설관리, 구매·계약 등 안전·투명 경영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분야별 전문가와 지자체·지역주민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참여형 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점검결과, 미흡·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점검 이외에도 수시로 불시점검을 실시해 원전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한수원이 원전 안전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