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사후확인 안내문에 사후확인 근거와 통장 이름 알려줘
‘전입신고 사후확인 예고제’란 전입신고시 전입지 관할 통장이 전입세대를 방문해 서명받을 예정임을 예고하는 제도다.
하지만 통장이 누군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이유로 방문 하는지 전입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세대 방문시 문전박대 등 마찰이 생기는 사례가 있다.
민원인과 마찰을 방지하고 통장들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전입신고 사후확인 예고제를 추진했다.
전입신고 사후확인 안내문에는 사후확인에 대한 법적근거와 통장이 가정을 방문했을 때 통장 여부 확인을 위한 통장 이름,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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