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6월 임시국회에 조직개편안 제출
일자리 창출, 벤처인증 개편 등 추진
부 승격, 입법발의권·부처간 행정조정권 확보
종합적 체계적 중기 정책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김유리 기자]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중소기업청의 '부(部)' 승격이 현실화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번번이 불거졌다 매번 무위에 그쳤지만 새정부는 대선 공약을 지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약속했다.
이번 국정기획위의 각 부처 보고 기간에는 중기청이 청 단위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6월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조직개편안은 예상된 일이었다. 중기청 업무보고에는 일자리 창출, 벤처기업 육성, 창업 금융지원 확대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보고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벤처기업인증위원회 설치를 추진하는 개편 방향도 제시했다"며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벤처인증 평가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민간에 맡기겠다는 게 큰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조직개편이 6월 국회에 상정되면 여야 협의를 거쳐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시행된다. 장관 후보자 추천 등 늦어도 7월 안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청이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되면 입법발의권과 부처간 행정조정권을 확보하게 돼 전 업종에 걸친 종합적 정책수립이 가능해진다. 주요 국정의제를 논의하는 국무회의에서 의사발언권을 통해 각 부처에 산재된 중소기업 정책의 조정과 연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까지 강하게 대변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 정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인력과 예산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기청 총 정원은 약 1300명 수준이다. 중기청이 발표한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3조5850억원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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