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서 改憲 국민투표 될까…민주 "한 여름밤의 꿈"

주요 대선주자 소극적…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도 반대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오는 5월9일 전후로 열릴 대통령 선거와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키로 뜻을 모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개헌가능성에 의문부호를 붙이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인데다, 대선국면이 본격화 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주자들이 개헌에 다소 소극적인 까닭이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3당의 개헌 드라이브에 대해 "한 여름밤의 꿈같은 일"이라며 "조그만한 법 하나도 4당의 합의가 안되면 안 되는 국회에서 3당의 합의로 개헌 같은 큰 일을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말했다.

실제 정치권 안팎에서는 개헌이 현실화 될 가능성에 회의적인 목소리들이 많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대선국면이 본격화 된 상황에서 각 주자들이 개헌에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꼽힌다.

당장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개헌문제에 줄곧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우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어차피 대선 때 개헌안을 투표하더라도 이번 대선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만큼, 개헌의 실익은 없다"며 "내년 지방선거때 투표하는 것을 목표로 4당이 합의하는 것이 개헌과 관련한 국론분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단일 개헌안이 오더라도 대선까지 56일이 남은 상황에서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안 전 대표의 제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로 확정하자는 것이 바람직한 안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국민투표 전 단계인 국회 통과문제도 장담하기 어렵다. 실제 개헌에 적극적인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의 의석수는 165석에 그친다. 발의는 할 수 있지만,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민주당 개헌파 의원 34명이 모두 개헌에 동참한다고 하더라도 개헌안의 통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개헌파의 참여가능성에 대해 "서명 작업에 얼마나 동참할지는 모르지만, 그쪽(개헌파) 의견을 들어 단일안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3당이 개헌카드를 빼들면서 민주당 개헌파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개헌논쟁이 촉발될 가능성은 크다. 당장 이종걸·이언주 의원 등 민주당 개헌파 일각에서 자체 개헌안을 구상 해 왔고, '민주세력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 등을 매개로 국민의당 일부와의 교감도 꾸준히 진행 돼 온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