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올해 인터넷 기업 규제 방안 마련"

신년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서 밝혀
"산업에 미치는 영향·글로벌 기업 적용 여부 등 고려할 것"
"방송·통신·신기술 정책 포괄할 수 있는 정부조직 필요"

최성준 방통위원장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올해부터 인터넷 기업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를 할 계획"이라며 "산업 위축과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적용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해당 기업의 반발도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 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게도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쓰며 "올해는 구체적으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앞서 방통위원회는 신년 업무계획에서 "유료방송 주문형비디오(VOD),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의 방송법상 지위, 심의 규정 적용 여부 등 관련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OTT 동영상 서비스의 유해 콘텐츠 규제 방안을 확립하고, 방송·통신·인터넷 기반의 통합적 분류 체계 정비를 검토해 중장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VOD 광고 등 신유형 광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송관고 개념 확정 등 광고 체계 정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최성준 위원장은 "큰 틀에서 봐야 한다"며 "방송과 통신, 신기술 등을 포괄하면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말은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정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흡수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국회 등에 다양하게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한 "지상파 UHD 본방송 개시 일정을 가능한 설 이전에 결정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설 연휴 마치고 바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초 2월에 수도권 지역에서 지상파UHD 방송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상파방송사들이 시험 송출 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지난연말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최성준 위원장은 "삼성전자, LG전자의 UHD TV 수상기 출시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방송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파UHD와 관련 최성준 위원장은 "화질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방송사들이) 올아이피(All-IP) 기반으로 굉장히 다양한 쌍방향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콘텐츠를 보다 집에서 UHD TV를 틀면 바로 TV로 연결되는 등의 서비스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운동경기에서 선수별로 방송 영상을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서비스도 가능할 전망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