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방백서]한일관계… 외교는 불편 군사협력은 환영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는 11일 발간한 '2016 국방백서'에서 한일 국방교류협력에 대해서는 2년 전 기술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기술하면서도 위안부 소녀상 등 외교적 마찰과 연계해 불편한 심기를 적시했다.

백서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등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기술하면서도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퇴행적 역사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은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한편, 북핵ㆍ미사일 위협 등 주요 안보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일 GSOMIA도 마찬가지다. 국방부는 특별부록으로 추진경과, 주요 내용, 기대효과, 향후계획 등은 자세히 다뤘지만,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한 점 등은 기술하지 않았다. GSOMIA는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비밀리에 협상을 추진하다 외부에 알려지며 협정 체결 직전 취소된 바 있다. 그 후 약 4년 후인 지난해 11월 23일 빠른 속도로 협정이 체결돼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북한은 핵 능력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몰두하고 있으며, 언제라도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GSOMIA 체결을 통해 일본의 정보능력을 활용함으로써 고도화ㆍ가속화ㆍ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GSOMIA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일본은 우리보다 많은 예산을 국방 분야에 투자해 정보수집위성, 이지스함, 조기경보기 등 양적ㆍ질적으로 우수한 감시 및 탐지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첩보 수집,분석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때문에 우수한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보유한 일본과 영상정보 등을 공유하게 된다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궤적을 추적, 분석하고 핵 능력을 기술적으로 분석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