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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헌재, 탄핵 빠른시간 내 결정해야"

최종수정 2016.12.19 22:53 기사입력 2016.12.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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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이 10일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신속한 심판을 촉구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이 사건을 집중심리를 통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결정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우선 헌법재판소의 빠른 사건 심리를 촉구하면서 "탄핵사유는 12년 전(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비해 크게 늘었지만, 당시 탄핵기준을 정해 놓았다"며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헌법위반여부를 크고 굵게 판단하기 떄문에 신속한 재판의 전제는 갖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 대변인은 "통합진보당 해산사건과 관련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합리적 의혹이 제기되고있고, 이는 헌법재판소의 존립마저 위협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박근혜 피소추인은 해오던 버릇대로 또 다시 다른 수단을 동원해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미치려 시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대변인은 "정치적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이 어데이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한 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한다"며 "이 땅에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 믿는 믿음을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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