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목소리 커진다

최종수정 2016.10.14 10:56 기사입력 2016.10.14 10:56

댓글쓰기

"누적 순익 1조3749억…건설투자비 임박"
전현희 의원 "통행료 인하 여력 충분하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민자사업으로 만들어진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순이익이 개통 17년여 만에 건설투자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민자도로 중에서 순이익이 건설 원가에 육박한 건 처음으로, 현 사업자인 신공항하이웨이의 운영 기간이 4년 더 남아 있어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요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자고속도로 노선별 건설투자비·이익 현황 자료(2015년 기준)에 따르면 2000년 개통한 인천공항고속도로에는 총 1조4602억원의 건설투자비가 투입됐고, 신공항하이웨이는 개통 이후 1조3749억원의 누적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공항하이웨이는 그 동안 통행료와 부속시설에서 얻은 수입,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에 따라 정부 재정으로 보장받은 금액 등 3조1229억원을 벌어들였다. 이 가운데 1조7480억원을 비용으로 지출했다. 정부가 신공항하이웨이에 보전해준 금액은 지난해까지 1조2854억원으로 누적 순이익에 근접했다.

정부는 민자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예상 수익의 80%가 미달되면 재정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정부를 대신할 민자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다. 지난해까지 국내 민자도로 전체에 보전된 MRG 비용은 2조8894억원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에 투입된 금액이 44%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 의원은 "향후 2020년까지 계약기간 임을 고려한다면 4000억원 가까이 누적 순이익이 더 발생하게 된다"면서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추가적인 통행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17년 전 투입된 건설 원가를 현재와 똑같이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면서도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비싼건 사실이기 때문에 추가 인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7600원에서 6600원(소형차 기준)으로 인하됐다.

민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국내에선 11개 민자도로가 운영되고 있으며, 13개가 추진 중이다. 전 의원은 "도로망 구축 수요를 국가의 재정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 민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민자 의존도를 지나치게 높여가고 있는 정부 정책 방향의 재검토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