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 또다시 지방교부세 감액 제로를 달성했다.
전국적으로 감액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감액은 사유별로 지방의회 의정활동 부당 지원 등을 포함한 법령 위반 과다 지출이 175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과징금 등 수입 징수 태만이 54억 1천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감액 규모별로는 10억 원 이상 5개 단체(서울 본청, 경기 본청, 양주, 충북 진천, 전북), 5억~10억 원 7개 단체(서울 강동구, 대구 본청, 강원 강릉, 전북 전주, 군산, 익산, 완주) 1억 원 미만 30개 단체다.
감액된 교부세는 미감액 자치단체에 대한 보전 재원 또는 예산 효율화·지방 공기업 혁신 추진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자치단체 보상(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된다.
전라남도 본청은 지난해 감액 제로 달성으로 인센티브 14억 원을 받은 바 있다.
조재윤 전라남도 예산담당관은 “앞으로도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지 않도록 감액 기준을 숙지해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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