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국세청으로 일원화

중기업계·행자부장관 간담회…광역지자체 자체발간실 폐쇄 일부수용 등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한이 국세청으로 일원화된다. 중소기업계가 꾸준히 건의해 온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체발간실 폐쇄와 중소기업청내 수출관련 기능 강화도 부분적으로 추진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열린 '지방행정 및 경제활성화 관련 중소기업 정책과제'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가 그동안 애로사항으로 꼽아온 13건 중 10건을 해소해주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기중앙회가 홍 장관을 초청해 성사된 것이다. 중소기업계와 행자부장관의 공식적인 간담회는 2010년 이후 6년만에 처음이다.

이날 참석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과 중소기업 단체ㆍ기업 대표들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경기지방조달청 신설,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광역지자체 자체발간실 폐쇄 등 13건의 정책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행자부는 이 중 4건은 수용, 6건은 일부수용, 나머지 3건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우선 중소기업계는 물론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에서도 꾸준히 주장했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한 일원화를 수용하기로 했다.

기업인들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지자체가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권한을 갖게 돼 중복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행자부의 이번 결정으로 기획재정부는 다음달께 발표할 '2016년 세법개정안'에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중복 세무조사를 원천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ㆍ지방세조정법 개정안을 포함시킬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의 수출관련 인력ㆍ조직 확대 등 기능강화는 부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화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현재 중기청 내에는 1개과(해외시장과)가 관련 정책 전반을 수행하고 있어 국(局) 단위 기구 설치 등 조직확대 의견이 대두돼 왔다.

인쇄업계에서 문제를 제기한 광역지자체 자체 인쇄물 발간실 폐지 건의에 대해서는 확대 자제 등 부분적으로나마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경기, 대구 등 11곳이 자체발간실을 운영하고 있고, 이곳에서는 중소인쇄업체와 지자체가 밥그릇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 됐다.

한편,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행자부가 중소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지자체의 조례ㆍ규칙을 정비해 중소기업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