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與 총선 공약, 일자리 '양'만 늘리는게 능사인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이 20대 총선 경제 분야 공약의 핵심을 '일자리 늘리기'로 정했는데 질(質)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또 공약 대부분이 정부의 기존 추진계획을 베꼈다는 의혹을 살만큼 유사하다. 고민하지 않았으니 신선한 아이디어가 담길 리 없다.

새누리당당 정책위원회는 18일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유도해 매년 일자리 50만개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장담했다. 전국 주요 산업단지에 '유턴 경제특구'를 조성하고 기업들에 대규모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해외 현지법인의 10%만 국내로 돌아와도 매년 5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예측했다. 관광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최대 150만개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추진 정책의 재탕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그나마 위안거리를 찾는다면 새누리당의 경제 성장 정책과 철학에 조금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번 공약 발표에는 대규모 투자로 인한 낙수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일자리와 가계 소득을 늘려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문제는 절대 기준으로 일자리 수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가뭄인지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중소기업의 취업을 꺼리고 있다. 중소기업 처우 개선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선행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심지어 이날 공약 발표회에서 한 의원은 "추가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조심스러워서 발표를 안 한 것 같다"면서 "한 5년 동안 무노조로 한다든지, 이런 파격적인 것이 있어야 기업들이 국내로 들어온다.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턴기업에 5년 동안 무노조 경영을 가능케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임금ㆍ복지에는 눈을 감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힘든 일은 하지 않겠다고 손사래를 치는 청년을 나무라기 전에, 힘든 만큼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고용대책을 내놔야 할 때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