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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하다 한심해", "그게 뭐?"…막말판사 여전

최종수정 2016.01.20 13:43 기사입력 2016.01.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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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한심하다 한심해. 무슨 3류 드라마 같아서…"

법정에서 이같은 막말을 하거나 소송 당사자들을 고압적으로 대하는 일부 법관들의 태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ㆍ이하 서울변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5 법관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 결과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이들은 모두 18명이었다.

여기에 포함된 서울 소재 법원의 한 판사는 변호인들에게 항소이유를 1분씩 구술변론하라고 요구하고 1분이 지나자마자 다음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며 변호인들을 법정에 대기시키는 등 변론권을 침해했다고 서울변회는 지적했다.
재판 중 소송 당사자 측에 "그래서? 그게 뭐?"라고 반말을 하거나 "한심하다, 한심해. 무슨 3류 드라마 같아서 실체적 진실을 찾을 가치가 없다"고 막말을 퍼부은 사례도 있다.

서울변회는 하위법관 18명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당사자들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이들도 있다.

허익수(서울가정법원) 판사, 정형식(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여운국(서울고등법원) 판사, 임선지(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 손주철(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 송미경(서울중앙지법) 판사, 김관용(서울고등법원) 판사, 임정택(서울중앙지법) 판사 등 8명이다.

허익수 판사는 변호사 7명이 100점을 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허 판사는 장시간 조정을 진행하면서도 당사자 얘기를 끝까지 듣고 설득해 조정이 원만히 성립되도록 하는 등 성실한 절차 진행을 특별히 평가받았다.

이번 평가는 서울변회 회원 1452명이 참여했다. 참여율은 11.3%로 역대 최고 기록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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