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양 현재현 前 회장 징역 7년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66)이 사기 등의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회장은 1조 3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 4만여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동양그룹이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발행한 CP와 회사채를 사기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차 구조조정이 있었던 2013년 8월 중순 이전의 CP 발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받아들여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