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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금융' 우려 끊이지 않아…"MB '녹색금융' 전철밟나"

최종수정 2014.10.26 13:45 기사입력 2014.10.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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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달말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 발표…"양적경쟁 우려돼"
"녹색금융 전철 밟을까 우려…중장기적 관점서 봐야"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 불고 있는 '창조금융' 열풍에 대한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MB정부 시절 정책적으로 추진됐던 '녹색금융'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면 '창조금융도 녹색금융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권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금융은 일선 금융기관이 부실가능성이나 수익성을 따져보기도 전에 조급하게 추진돼 결국엔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정권차원에서 '창조금융'을 적극 추진하면서 대부분 시중은행이 조직 개편과 함께 상품을 내놨다.

농협은행은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대출상품 2종을 지난달 말 출시했고, 우리은행은 지난 1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7월 발족한 IB지원부 내 기술평가팀을 올해 3월 기술금융부와 기술금융팀으로 변경했고, 지난 7월엔 기술금융팀을 기술평가팀과 기술사업팀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기술금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권차원에서 기술금융을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부작용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금융당국이 이달 말부터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을 집계해 월 단위로 공개하기로 하면서 시중은행들 사이에서는 실적을 부풀리는 등 과열 경쟁도 벌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국정감사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기술금융 대출 실적(592개 업체, 4404억원)을 분석한 결과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된 기술등급 T6이하 기업 대출이 39%(231개)를 차지했다. 반면 최고 등급인 T1(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없었고, T2(우수) 등급은 7개(1.1%) 기업에 불과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달 기술금융 관련 대출 1조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자체 집계해 발표한 뒤 금융당국의 질책을 받기도 했다. 이 수치가 기술신용평가(TCB)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 대출을 자의적으로 포함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실적 공개를 앞두고 시중은행들이 양적 경쟁에 치중하고 있다"며 "과거 녹색금융처럼 정권의 코드맞추기에 급급해 수익성이나 부실가능성 등 응당 따져봐야할 것들은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정부가 추진했던 녹색금융의 경우 수요가 사라져 겨우 이름만 유지되는 실정이다. 한 때 전 은행권에서 40여개까지 출시됐던 녹색 예·적금은 상당수 판매가 중단되거나 실적이 급감했다. 우리은행의 '자전거정기예금', 농협은행 '두바퀴행복채움' 등은 이미 지난해 판매가 중지됐다.

또 녹색인증 기업에 대한 대출이 경쟁적으로 이뤄지면서 중복추자와 대출 부실로 이어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녹색금융에 대한 중복지원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지난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산은의 녹색성장, 녹색금융 지원은 총 927개 기업, 6조4861억원으로 이중 60%(3조9166억원)이 대기업에 지원됐다고 밝혔다. 녹색금융이 관련 기술을 갖춘 중견·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지원책으로 전락했다는 게 김 의원이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정귀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이 이달초 발표한 '기술금융에 대한 기대, 그리고 두 가지 우려' 보고서에서도 신용보증기금의 녹색성장기업 보증 공급액은 지난해 기준 6조9818억원에 달해 부실위험이 존재한다고 언급됐다. 그는 기술금융 역시 녹색금융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지나치게 양적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연구위원은 "기술금융이 중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적평가보다 3년 이상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술금융을 적용한 다양한 기법과 효과, 기여도, 기술력 평가 능력의 개선 수준 등 질적평가에 가중치를 둬야 한다"며 "벤처캐피탈, 엔젤투자, 투자은행 등과 역할 분담이 병행돼야 기술금융의 성공적 정착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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