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부동산 살려라' 강력 주문, 주택규제 완화 탄력받나

2기 내각에 힘실어..국회가 최대 변수, 타이밍 놓칠 시 하반기 시장 회복도 미지수

박근혜 대통령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주택시장이 조속히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민생경제를 살리는 최우선 사항으로 '부동산 시장 회복'을 강조, 주택규제 완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에 이어 대통령까지 주택시장 회복을 주문하고 나섰으나 변수는 타이밍이다. 주택대출 규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들이어서다.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가 큰 부동산시장의 향배가 국회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박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부동산 중심의 단기부양책을 강조한 것은 최 부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2기 내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제스처로 해석된다. 최 후보자는 주택대출을 비롯한 각종 규제완화 의지를 반복적으로 내비쳐왔다.

특히 최 후보자는 대표적인 '규제완화론자'로서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매매에 제한을 주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 규제를 합리적인 선에서 풀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해왔다. 최 장관이 오는 23~25일께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주택규제 완화책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내다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주택대출 규제가 풀릴 경우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다소 활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TV 70% 확대는 물론 DTI까지 조정될 경우 심리적으로 시장참여자들의 심리가 다소 안정되는 효과를 줄 수 있다"며 "가을부터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돌아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남은 변수는 국회다. 각종 규제완화 이슈가 시장에 노출된 상황에서 법개정은 이뤄지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갈 경우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그동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소형 아파트 의무 건축 비율 완화 등을 추진해 왔다. 이런 사안들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최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여야간 이견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소득없이 끝나고 말았다. 후속 일정조차 확정짓지 못한 상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많은 대책들이 발표됐지만 실행 시기가 자꾸 미뤄지다보니 기대감도 계속 꺾이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발표된 후 시행되기까지 시간을 좁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2기 내각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크지만 가장 큰 변수는 국회"라며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정책이라도 여야간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좋은 정책도 시기를 놓치면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