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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근로자' 거주지 귀속 법안 추진

최종수정 2014.04.13 10:48 기사입력 2014.04.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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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근로자가 부담하는 지방소득세를 직장 주소지가 아닌 거주지 주소지 자치단체가 가져가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근로소득에 원천징수되는 지방소득세를 근로자의 주소지 자치단체에 귀속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소득세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근로자 주소지가 아니라 직장 주소지로 징수돼 자치단체 간 양극화를 가져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해본 결과 2012년 기준으로 서울의 소재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총액은 8조7709억원이고 서울에 집 주소를 두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총액은 7조1930억원 이다. 이는 경기도 등 서울 인근에 살면서 서울로 출근하는 회사원이 내는 소득세가 1조5779억원이라는 것이다.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임을 감안하면 서울의 경우 서울이 아닌 다른 지방에 살고 있는 근로소득자로부터 1578억원의 지방소득세를 더 걷고 있는 것이다.

반면 경기도는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세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에 비해 8888억원 적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근로소득자로부터 889억원 정도의 지방소득세를 덜 걷고 있었다.

박 의원은 "현재 지방소득세는 회사의 주소지로 귀속되기 때문에 기업이 몰려 있는 서울, 경북, 경남 등에 상대적으로 몰리는 반면, 속칭 '베드타운' 등 주거지가 많은 경기, 대구, 부산은 불리한 구조"라며 "세금을 내는 근로자에게 주민서비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근로자의 주소지 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를 귀속시키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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