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무상급식 '錢의 문제'…지자체 부담 걸림돌

[수원=이영규 기자]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가칭)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사진)가 20일 '무상버스'의 단계적 시행을 밝히면서 재원 확보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후보는 2018년까지 무상버스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경우 4044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하지만 이 돈은 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협조하고 도 사업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재검토해 사업우선 순위를 재배정하면 충분히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의 올해 일반회계 예산은 12조9000억원이고, 이 예산속에서 1000억~2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본다"며 "나아가 지자체와 비용을 분담하면 도 부담은 그 만큼 줄어들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 예산 중에는 사업예산들이 많다"며 "계속 사업은 모두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예산을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여기에 "신규 사업도 타당성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하면 충분히 무상버스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데 들어가는 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며 "이것(무상버스)이 돼야 도민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아가 "무상버스는 금전적인 문제보다는 도민들의 공감 여부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5년 65세이상 노약자ㆍ장애인 전면 무상 및 평일 초ㆍ중학생 무상 ▲2016년 평일 고교생 무상 ▲2017년 주부, 구직자 등 일반인 대상 비혼잡시간(오전 11시~오후 2시) 무상 ▲2018년 주부, 구직자 등 일반인 대상 비혼잡시간(오전 10시~오후 2시) 무상 등 단계적으로 무상버스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연도별 무상버스 도입에 따른 예산 추정액도 밝혔다.

김 후보는 무상버스 도입 첫해인 2015년 ▲65세이상 노인 520억원 ▲장애인 6억원 안팎 ▲평일 초·중학생 431억원 등 956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2016년 768억원 ▲2017년 961억원 ▲2018년 1358억원 등으로 예상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