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부실 검사 345건 적발

국토부·환경부 등 자동차검사 정비사업자 실태점검
적발업체 해당 시·도에 통보…행정처분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정부가 자동차 검사 정비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량 장비를 사용하거나 검사를 부실하게 한 사업자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자동차검사 정비사업자에 대한 2개월간의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점검 결과 부실검사·검사기기 불량 등 34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5개 업체는 지정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검사영상 부분 촬영·화질불량이 96건(2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자동차·부실검사 92건(26.7%), 검사기기관리 부적정 52건(15.1%), 전자장치진단기 고장 등 45건(13.0%), 검사 프로그램 조작 31건(9.0%)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 업체가 관련법에 따라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처분권자인 각 시·도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도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과정에서 지자체와 정비사업자 등이 제시된 ▲정기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화 ▲자동차검사 장비 표준화 ▲영상촬영장치 세부기준 마련 등 건의사항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