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 시정명령 불응, 미래부에 제재 요청"(상보)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위원회의를 열어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방안을 의결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27일 이통3사에 대해 차별적 보조금 지급 행위를 즉각 중지하도록 한 명령을 이통3사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됐으며,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방통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한 자료를 미래부 장관에게 송부해 이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이통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과 부당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오는 3월 별도 위원회를 개최해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