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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박근혜 복지'… 첫해 나랏빚 전 정권 5년치 초월

최종수정 2013.09.24 16:47 기사입력 2013.09.24 15:57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 순국가채무 증가액이 25조원에 육박해 역대 정부의 5년치 나랏빚 증가폭을 웃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토대로 역대 정권별 순국가채무(적자성채무-공적자금 국채전환분) 증가액을 분석해 이렇게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올해 순국가채무 증가액이 24조9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나랏빚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국채 발행으로 메워야 하는 세수결손분이 최소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렇게 되면 사실상 순국가채무 증가액은 34조9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 1년의 나랏빚 증가폭은 김대중정부 5년의 순국가채무 증가액 20조1000억원(연평균 4조원)을 크게 웃돈다. 연평균 증가액을 기준으로 보면 노무현정부 5년의 연평균 증가액 6조3000억원(총액 31조5000억원)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증가폭이 크고, 대규모 공사가 많았던 이명박정부의 연평균 증가액 19조9000억원(총액 99조6000억원)과 비교해도 5조원이나 많다.
이 의원은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에서는 외환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경제 살리기 등을 위해 순국가채무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박근혜정부가 감세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 이명박정부보다 더 극심한 재정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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