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토대로 역대 정권별 순국가채무(적자성채무-공적자금 국채전환분) 증가액을 분석해 이렇게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국채 발행으로 메워야 하는 세수결손분이 최소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렇게 되면 사실상 순국가채무 증가액은 34조9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 1년의 나랏빚 증가폭은 김대중정부 5년의 순국가채무 증가액 20조1000억원(연평균 4조원)을 크게 웃돈다. 연평균 증가액을 기준으로 보면 노무현정부 5년의 연평균 증가액 6조3000억원(총액 31조5000억원)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증가폭이 크고, 대규모 공사가 많았던 이명박정부의 연평균 증가액 19조9000억원(총액 99조6000억원)과 비교해도 5조원이나 많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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