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유로존 全은행 감독

유럽의회, 은행감독기구 방안 승인..각국 의회 비준 절차 남아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유럽중앙은행(ECB)이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유로존 모든 은행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현지시간) 유럽의회가 단일화된 새로운 은행감독기구 설립 계획을 승인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날 은행감독기구 방안은 찬성 559표, 반대 62표, 기권 18표의 압도적인 표결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단일화된 은행감독기구 설립안이 공표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는 유럽연합(EU) 각 국의 비준을 얻는 일만 남았다.

각 국의 비준을 얻어 법안이 공표되면 관련 인력 채용 등 감독기구를 위한 준비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향후 세부 계획안을 10월 중순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ECB는 또 감독 권한을 갖기 전에 감독해야 할 은행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오늘 은행연합 체계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졌다"며 "은행연합은 진정한 경제·통화 연합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ECB와 유럽 의회는 이번 주 초 감독 기구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논의를 통해 ECB는 감독기구 위원회의 회의 세부 내용을 유럽의회에 공개하기로 약속했다. 앞서 유럽의회는 민주적인 정밀 검토가 합의되기 전까지는 ECB의 감독 권한을 승인해줄 수 없다고 버텼고 ECB는 정보 공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이견을 보여 당초 10일로 예정됐던 유럽의회 표결이 이틀 지연됐다.

정보 공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드라기 ECB 총재와 마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은 공동 성명에서 "유럽의회 승인으로 ECB는 유럽의회와 면대 면으로 유럽 은행 감독 체계하에서 높은 책임감을 부여받았다"며 "기밀 정보의 보호에 관한 적절한 안전장치에 대한 책임감도 같이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은행감독기구는 유럽 은행연합의 세 가지 주요 뼈대 중 하나다. 은행연합은 단일화된 은행 감독기구와 함께 은행 정리 제도, 공동 예금보장 제도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유로존 정상들은 지난해 6월 정상회의에서 은행 감독 권한을 ECB가 맡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EU 재무장관회의에서 ECB가 자산규모 300억유로 이상, 자국 국내총생산(GDP) 자산 비율이 20% 이상인 대형 은행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당초 유로존 전체 은행을 ECB가 감독토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이 이에 반발, 대형 은행부터 감독하고 전체 은행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번에 승인된 방안에 따르면 ECB는 법안이 공표된 후 최소한 1년이 지난 후 유로존 전체 은행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드라기 총재는 "1년 안에 새로운 감독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은 ECB가 감독 권한을 갖게 되면 우선 유로존 전체 은행 자산의 약 80%를 소유한 150개 대형 은행들이 ECB의 직접 감독하에 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영국과 폴란드 등 EU 회원국이지만 비유로 회원국인 국가들은 ECB의 감독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