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부품, 수입차 수리비 해결책 될까

첫 민관정 회동...독점 공급 해소방안 논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통한 수입차 수리비 인하를 유도하는 법안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과 국토교통부는 미국 인증자동차부품협회(CAPA) 사례를 참고해 대체부품 활성화시 부품가격인하 효과와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제시, 이르면 내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거쳐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민병두 의원은 지난 19일 한국수입차부품협회와 보험개발원이 개최한 '수입자동차 부품가격 인하 및 대체부품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국내 수입차 부품은 독점적으로 공급돼 소비자들이 부담해야하는 가격이 높았다"며 "독점을 해소해 경쟁을 촉진한다면 부품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민 의원을 비롯해 미국 인증자동차부품협회, 한국수입차부품협회, 국토교통부, 보험ㆍ정비 업체 관계자등이 100여명이 참석했다. 대체부품 활성화와 관련해 민관정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자동차 부품산업을 경쟁 촉진형 산업으로 육성해 보험사들의 손해율을 낮추고, 국내 중소기업들의 세계 경쟁력을 제고 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민 의원은 "대체 부품 활성화로 수입차 부품가격이 인하되면 중장기적으로 국산차 소비자들 역시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손해율이 높아지고 잇는 보험사들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의 감소는 물론 국내 자동차 중소 부품업체들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역시 대체부품 활성화 방안에 지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해 지급한 총 4조8000억원 보험금 중 부품비가 2조2000억원 수준으로 절반에 육박한다. 이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수입차 부품가격이 높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강영구 보험개발원 원장은 "높은 자동차 부품 가격은 결국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몫으로 돌아온다"며 "국내의 경우 대체부품 사용 비중이 1~2%에 불과한 상황을 개선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면서 양질의 새로운 부품 공급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깅 원장은 이어 "미국의 CAPA인증제도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한국도 이같은 시스템을 기초로 대체부품 사용이 활발에 진다면 부품시장은 자율경쟁이 촉진 되고,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입자동차부품협회도 대체부품을 활용한 소비자 이익 제고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관차원의 협력도 더욱 긴밀해질 전망이다.

김석원 한국수입자동차부품협회 회장은 "소비자가 순정부품만 사용하는 분위기를 바뀌어야 한다"며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대체부품이 도입되면 강소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권석창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 기획단장은 "미국의 경우 인증 자동차 부품을 통해 가격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수입차 부품 독점공급체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비용의 절감, 국민의 편익을 위한 정책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