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민주 위원들 "추경 대국민사과 걸맞는 재정안정대책 촉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추경안을 심의하는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민주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1일 성명을 내어 정부가 추경안 제출때 약속했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을 조속히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 위원들은 이날 예결위 계수소위에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예결위보고자료라는 문건을 문제삼았다. 기재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잡고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등 과세 강화를 추진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 위원들은 "정부가 추경을 처음 추진하면서 밝혔던 방침과 단 한줄도 입장이 바뀌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분명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예결특위의 1차 전체회의에서 정홍원 총리가 추경편성안 제출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한 것을 소개하면서 "야당에서 제기된 합리적이 방안에 대해, 성의있는 검토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국무총리가 약속하고, 여야가 합의한 재정건전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15조8000억원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늘리는 빚더미 추경에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또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최저한세 상향 등 여야간 논의가 진척된 대안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추경처리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국무총리 대국민 사과를 통해 밝힌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확인한다"며 급격한 재정건전성 악화 위기를 돌파할 구체적 대안을 정부가 선도적으로 제시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