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잇단 대형사고 안전불감증…국회차원 대책마련"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여야는 19일, 최근 여수산단 대림산업의 폭발사고를 포함한 잇단 대형사고와 관련, 정부에 사고예방과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은 이날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재해대책위원회가 이번 여수 산단 폭발사고에 대해서 피해 현황 파악과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해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더 이상 대형피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당에서도 지속적 관리감독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혜훈 최고위원

서 총장은 아울러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혜훈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정행복특위' 구성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민주통합당 한정애 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부실한 안전대책을 질타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산업단지가 이제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불안한 화약고가 되어 현장의 노동자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한 부대표는 또 "박근혜 정부가 행안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까지 바꾸면서 안전을 강조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3월 11일부터 한 달간 전국적으로 사망재해예방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사고가 나면 마치 콩 볶듯 몰아치듯 하는 일제점검의 형태로 20∼30년 노후화된 대형 산업단지에서의 문제점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 부대표는 이어 당국의 일제점검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건수로만 위험을 제재하려는 방식은 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번을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점검을 통해 완벽하게 안전관리가 후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유해한 작업에 대한 도급 금지를 법적으로 확대하고, 산재 사고의 원천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당이 이러한 입법적 과제를 놓치지 않고 고민해서 제대로 된 법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대림산업 폭발사고 고인에 대한 명복과 유족을 위로하면서 "여수 산단 폭발사고의 원인, 그리고 대림산업 측의 책임이 규명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면서 "대림산업 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포함한 안전관리 지침을 지키기 않은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 그리고 안전당국은 이를 계기로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안전대책을 세울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