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1위 자리 뺏긴지 오래..왜?

인터넷 보급률, 네덜란드·프랑스 등에 추월..인터넷 속도 OECD평균의 3.14배서 1.7배로 줄어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순위가 하락하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 6위로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들이 정부 차원에서 네트워크 투자 확대를 장려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 고도화 계획은 수년째 답보 상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OECD의 '브로드밴드 포털'에 따르면 국내 인구 대비 유선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2000∼2005년 6년 연속 OECD 1위였으나 2006년 2위로 밀린 데 이어 2007년 8위까지 추락했고, 그 이후에도 2008년 6위, 2009년 6위, 2010년 5위, 2011년 6위에 머물러있다.

OECD 회원국들 중 스위스는 유선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을 2005년 23.8%에서 2011년 39.9%로 늘려 1위로 올라섰고, 같은 기간 네덜란드(25.2%→39.1%), 덴마크(24.9%→37.9%), 프랑스(15.1%→35.9%), 노르웨이(22.6%→35.7%) 등도 우리나라(28.7%→35.4%)를 추월했다.

2011년 기준으로 주요 7개 선진국들(G7)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프랑스에 이미 뒤져 있으며 영국, 독일, 캐나다 등에는 앞서 있으나 그 차이는 3%포인트 안팎에 불과하다. 미국, 일본, 이탈리아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역시 최근 수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또 2007년 한국의 초고속인터넷 평균 속도는 43Mbps로, OECD 국가 평균(13.7Mbps)의 3.14배였으나 지난 해 그 격차가 1.7배로 크게 줄었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9일 발간한 '한국의 네트워크 강국 위상 지속될 것인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순위 하락을 지적하고 이러한 배경으로 다른 국가들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책을 펴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20년까지 26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전체 가구의 85%에 100Mbps 이상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2009년 1Gbps(초당 기가비트) 인터넷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사업자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독려했지만 아직까지 사업자들은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초고속 인터넷이 'IT코리아'의 원동력이었다는 점에서 이 분야의 경쟁력 우위 상실이 다른 분야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급률은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더이상 늘어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평가가 있지만 초고속 인터넷이 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산업경쟁력의 필수 기반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순위 하락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