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은행 통합 감독안 마련 실패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유럽연합이 유럽중앙은행(ECB)을 중심으로 통합 은행 감독시스템을 구축하는 합의에 또 다시 실패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EU 재무장관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연내 금융동맹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ECB에 은행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EU 순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키프로스의 바소스 시알리 재무장관은 이날 회의를 마친 직후 "오늘 합의에 실패해 오는 12일에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알리 장관은 "회원국들간에 의견 차이가 있지만,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는 강하다"며 연말 합의에 대해 낙관했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의 의견이 엇갈려 연내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독일은 소형은행들을 위한 방패막을 찾았고, 프랑스는 일반적인 기준을 압박했다.

이날 회의에서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유로존 은행 감독에 있어 최종 결정권을 ECB에 부여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독일 의회도 EU 은행권 전체에 대한 통제와 감독이라는 메커니즘에 대해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은 "소형 은행들은 각국 당국이 개별적으로 책임있게 감독할 수 있지만, 규모가 큰 은행들에 대한 감독 전권은 ECB가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모스코비치 장관은 "EU는 연말 이전에 통합 감독에 대한 합의를 절대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