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정절벽 모면…적자국채 발행 특별법 13일 처리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일본이 재정절벽 위기에서 한 숨 돌렸다. 야권이 적자국채 발행을 위한 특별법인 '특별공채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8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재는 전날 도쿄의 한 강연에서 "(특별공채법안)심의를 방해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본 중의원(하원) 운영위원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노다 요시히코 총리로부터 법안 취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 한 뒤 13일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성 적자국인 일본은 매년 국채를 발행해 부족한 예산을 메꿔왔다. 특별공채법안도 올해 예산 부족분 38조3000억엔에 대한 국채 발행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정부 재정이 고갈돼 예산 운용이 불가능해진다.

그동안 자민당은 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신, 조기 총선을 치를 것을 요구하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

자민당은 애초 노다 총리에게 연내 총선을 압박하기 위해 특별공채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으나, 권력 투쟁에 급급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예산을 볼모로 한다는 여론 반발을 의식해 물러섰다.

자민당은 특별공채법안 외에 중의원 선거제도 개혁법안 처리와 사회보장제도 개혁 국민회의 조기 발족 등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자민당은 민생관련 법안 등의 처리에 협조한 뒤 노다 총리가 지난 8월 약속한 '가까운 시일내 총선' 실천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