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사장단 회의서 강연한 장하준 교수..'주주 자본주의' 관점 지적
19일 장하준 캐임브리지 대학교 교수는 삼성그룹 수요 사장단회의에 '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대기업이 라면부터 미사일까지 만든다는 비판에 대해 장 교수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도 다 있는 것"이라며 "핵심 역량만 강조하면 삼성은 아직 양복집, 설탕만 만들고 현대는 지금까지 도로만 닦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대기업의 왜곡된 소유구조 문제도 과거 정부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기업에게 떠 맡기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경제민주화 논의의 이면에는 과거 정부가 재벌에게 특정 사업을 권유하고 이를 지원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 재벌들은 이 부분을 인정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고민해야 한다."
장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근본은 '결국 기업이 혼자 큰게 아니다'라는 지적에서 나왔다고 강조했다. 역사성이 있고 대기업이 책임을 져야 할 뿌리가 있기 때문에 논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 교수는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국민의 지원 아래 큰 것이 사실"이라며 "미국도 유럽보다 산업경제력이 약할때 정부와 국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세로 보호해줬는데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지원했고, 이걸 대기업들이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인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경제민주화"라며 "높은 자살률, 낮은 출산율, 고령화 시대를 막기 위해 기업이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스웨덴을 예로 들며 "복지를 강조하면 성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복지가 성장의 바탕이 되도록 선순환 시키면 된다"면서 "1~2년 안에 되는 일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향후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국가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같은 면도 있고 상충되는 요인도 있어 정답이 없다"면서 "어느 선에서 접점을 찾아야 하는지 재계와 사회 각계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세금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세금 몇 %를 더 거둘지에 집중하지 말고 얼마나 세금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정부에서 행정상의 효율을 높여 세금을 잘 쓸 수 있도록 감시하고 성장에 바탕이 되도록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