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EU 차원의 은행구제안 초안 마련

내달 6일 공식 제안 예정..獨·英 반발 예상돼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가 EU 차원에서 문제 은행을 구제하는 방안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고 내달 6일 공식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국가의 금융시스템 위기가 유럽 전체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문제 발생시 공동으로 부담을 지는 또 하나의 강력한 조치를 제안하려는 것이다. 이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요구했던 EU 차원의 '은행 동맹'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와 같은 통합 방식이 독일과 영국 등 일부 회원국의 불만을 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도입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집행위의 한 관계자는 통합 제안과 관련해 '강력한 개입권한(aggressive intervention powers)'이라고 설명하며 문제 은행의 지배권을 획득하고, 파산시킬 수도 있으며, 채권단에 손실을 부담시킬 수도 있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권자에 손실을 강요하는 조건과 관련해 앞서 구제금융의 경우에만 이뤄지도록 했으나 이번 집행위 초안 마련 과정에서 자산 상각이나 자본이 충분치 못할 경우에도 채권자에 손실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이번 초안에서는 은행들에 연간 예금의 1%에 해당하는 자금을 부과해 부실 은행의 대출이나 지급 보증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번 초안에서 ECB가 원했던 문제 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EU 차원의 펀드를 마련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가간 펀드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제안도 포함됐다.

이번 초안은 지난주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직후 마련됐다. 당시 EU 정상들은 상호 은행간 협력을 좀더 강화할 수 방안에 대해 검토키로 합의했다.

집행위는 이번 156페이지짜리 초안에서 효과적인 해법 체계가 마련되면 납세자들에 결국 파산 은행에 대한 비용을 전가하는 것도 피할 수 있고 금융시장 안정을 해치는 일 없이 대형 금융기관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련된 방안은 일부 회원국의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은 스스로 은행 지원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독일도 취약한 국가들의 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국의 재정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어서 이번 제안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유럽 의회는 물론 EU 27개 회원국 의회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집행위는 이르면 2014년 초 이 방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또 일단 이번 초안이 승인된다면 EU 집행위원회는 2014년에 다음 단계의 통합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