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제조업체 109개사를 대상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6.1%가 바람직한 복지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생산적 복지여야 한다’고 답했다. ‘성장보다는 분배중심의 전반적 복지정책’이라고 답한 기업은 23.9%였다.
기업들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복지지출을 할 경우 재정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다.
과도한 복지지출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남유럽의 재정위기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기업이 56.9%를 차지했다. ‘보통’이란 응답은 ‘28.4%’, ‘아니다’란 답변은 14.7%로 나타났다.
지속적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생산적 복지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는 ‘복지의 현실성·지속가능성 실현 위한 복지시스템의 제도적 기반 구축’(45.0%), ‘내수시장 확대·외국인 투자 유치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22.0%),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조성’(16.5%), ‘저소득층의 세금 납부 의무화’(16.5%)를 차례로 지적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경제성장과 복지가 조화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복지수혜자들이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 확대 등의 생산적 복지가 적합하다”면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관련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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