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경기연착륙 및 주택공급활성화 방안' 발표..건설업체 반응 엇갈려
이번 방안 중 특히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등에 대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폐지한 것과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평균 18층) 폐지 등의 실효성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엇갈렸다.
그러나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는 효과도 제한적일 거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는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양도세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할 경우에는 이 기회에 비과세로 팔아버리자는 매도자들만 늘어난다"라며 "수요는 늘지 않고 공급만 늘어나 결국 부동산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이번 방안에 대해 "획기적인 내용이 많다. 특히 리츠, 펀드의 주택 투자 유도 부문에서 법인에게 신규 분양을 허용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최초로 분양이 가능하게 한 조치로, 건설업체들이 법인에게 분양 물량을 할당할 수 있게 돼 미분양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안이 건설업계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건설산업을 근본적으로 회생시키는 데는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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