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이면계약, 역마진 논란 등에 시작된 UAE원전 수주논란이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까지 나서면서 정치권까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정면 돌파에 나섰다. 최중경 장관은 15일 원전 논란과 관련된 쟁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UAE 원전 건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공사대금 납입과 자금조달, 기공식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전업계에서는 "2009년 12월 역사적 원전 수주 쾌거 이후 1년 이상 제 2 수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전관련 내홍이 확산되면서 UAE와의 관계는 물론이고 원전수출 경쟁국에 반사이익까지 예상되는 등 원전강국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을 더이 상 방치할 수는 없다는 인식"으로 풀이하고 있다.

UAE원전 수주 논란은 우리나라가 원전 총 공사비 186억달러 가운데 수출입은행이 대주단을 구성해 약 100억 달러(약 12조원) 가량을 대출해주기로 하는 '이면계약'이 있었다는 주장에서 출발하면서 비롯됐다. 발주처인 UAE에 비해 신용등급이 낮은 우리나라가 고금리도 돈을 꿔다가 UAE에 저금리로 빌려주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며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원전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수출입은행이 UAE에 제공의사를 밝힌 것은 연불수출이며 일반적인 수출 관행이라서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다"고 했다. 수출입은행 측도 우리가 해외에서 돈을 조달해 UAE에 빌려준다고 해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하기 때문에 역마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정부와 수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은 데다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이 의혹 규명 촉구를 넘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한나라당이 반발하는 등 정쟁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전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UAE원전 수주 이후 프랑스, 일본 등과의 경쟁이 가열되는 등 변수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는 최근 1년 이상 원전수주를 하지 못했다"면서 "원전같은 대형 해외 프로젝트 수주 경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서의 이런 모습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원전 수주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지나친 금융조건을 제시한 것처럼 비쳐질 경우 향후 추가 원전 수주에서 경쟁국과 원전도입국에 빌미를 제공해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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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요르단 원전의 경우 한전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했으나 탈락하고 프랑스 아레바-일본 미쓰비시컨소시엄, 러시아의 아톰스트로이엑스포트, 캐나다의 아토믹에너지 등 3파전으로 벌어지고 있다. 성사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였던 터키 원전 수주도 일본의 가세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최 장관도 이날 "UAE원전은 한국형 원전이 첫 수출된 사례이고, UAE원전 사업은 주요경쟁국 뿐만 아니라 원전도입국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업"이라면서 "UAE원전의 성공적인 추진은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대외 신뢰도 제고와 추가 원전 수주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어 "정부는 UAE원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UAE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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