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소방수' 獨 메르켈· 英 오스본 주목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메르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올해 유럽 재정적자 위기의 소방수를 자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 메르켈 총리가 막판에 찬성으로 돌아서며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설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올해에는 일명 '3%룰'을 주요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3%룰은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메르켈 총리는 올해 3%룰 위반국에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전에도 "재정 불량국에는 패널티가 적용돼야 하며 빠른 시간 내에 이들에 대한 제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재정 불량국에 대해서는 EU내 발언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될 수 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EU 회원국들을 압박, 이미 이에 대해 상당한 진척을 이룬 상태다.

메르켈 총리가 '채찍'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의 구제금융 기금 확충 요구는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국가의 부실을 막아 줄 이유도, 여유도 없다는 국내의 비난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메르켈 총리가 기존 입장을 번복해 이에 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스본

재정 적자 감축이라는 칼을 뽑아든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도 주목해야 할 인물 중 하나다. 오스본 재무장관이 주도한 5개년 긴축 예산안의 성패가 유럽 각국의 긴축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영국의 긴축 강도는 PIGS(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와 비교해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긴축으로 2010년 경제 성장률이 1.6%를 기록하고 향후 5년간 일자리가 160만개 이상 감소할 것이라며 경기 침체를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만약 오스본 장관의 긴축안이 실패, 올해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PIGS 등 재정 적자국에 요구되는 긴축 강도는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경우 오스본 장관의 긴축안은 강력한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독일의 사례와 더해져 유럽 전역에 강력한 긴축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