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개발행위 허가 건수 7.4배로 증가
8일 인천시 산하 인천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년간 강화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지난 2003년 127건에서 2009년 12월 말 현재 935건으로 7.4배나 급증했다.
특히 관광ㆍ휴양 관련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된 지역 답게 근린생활ㆍ숙박 등 관광용 건축물의 건축이 많았다. 전체 건축물 허가 3154건 중 근린생활ㆍ숙박용 건축물이 799건으로, 단독주택 1735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또 산지전용허가 건수가 전체 개발행위허가의 50%가 넘는 2358건에 달해 강화도 내 산림 지역에서 활발하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저수지 등 경관이 좋은 곳들과 남단 해안가, 초지대교ㆍ강화읍으로 연결되는 도로 주변, 강화 남단의 화도면과 길상면, 불온면, 선원면 등이 집중적으로 개발됐다.
국도 48호선을 따라 개발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강화읍과 내가면을 연결하는 지역, 강화읍에서 길상면으로 이어지는 국도84호선 주변의 경우 도로를 따라 선형으로 개발행위가 군집을 이루고 있다. 화도면ㆍ길상면 주변의 해안도로 지역도 수려한 경관과 접근성의 향상으로 개발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
우선 기존의 강화읍 지역이 쇠퇴하는 대신 새로운 시가지가 들어서면서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강화도 남단 지역을 중심으로 펜션ㆍ음식점 등 소규모 개발이 밀집되면서 기반시설이나 경관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산자락을 대규모로 깍아 버리고 공장을 짓는 등 자연환경 훼손 행위도 곳곳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고즈넉한 전형적인 시골 마을에 난데없이 이국적 건물이 조성되는 바람에 마을 전체의 이미지가 변질되고 주민들 간에 괴리감이 생기는 등 갈등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공장ㆍ창고 용도의 건축물이 자꾸 늘어나는 것도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 유적을 자랑하는 강화도의 이미지를 해치고 있다.
결국 체계적인 관리에 따른 점진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인발연의 주장이다.
연구를 담당한 이왕기 인발연 연구위원은 "보전이 필요한 용도지역에서 허용 가능한 건축물 유형과 개발밀도에 대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수준 이내에서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기반시설과 생활권의 특성을 고려한 성장관리계획을 시급히 마련해 계획관리지역의 재조정과 개발행위의 입지·규모 등의 지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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