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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되돌아 본 '금융실명제'

최종수정 2010.08.02 09:00 기사입력 2010.08.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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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이달의 기록' 선정..온라인 서비스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금융실명제 실시' 관련 기록을 '이달의 기록'으로 선정하고, 2일부터 나라기록포털 (http://contents.archives.go.kr)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우리 나라는 1993년 8월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발표, 금융거래의 실명화가 제도로 정착됐다.

정부는 1982년부터 법률제정 등을 통해 금융실명제 도입을 시도해지만, 당시 정치ㆍ경제적 논란으로 시행시기가 계속 유보됐고, 10년이 지난 1993년 긴급명령을 통해 금융거래 실명화가 이뤄졌다.

긴급명령은 흐트러진 금융관행을 바로잡고 공평과세의 기초를 확립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정부의 확고한 의지표명이었다고 국가기록원은 설명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해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공포(안), 금융실명제 실시 유보 배경과 현재 상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안) 등을 비롯한 일반기록물과 금융실명제 실시, 김영삼 대통령 금융실명제 실시 현장방문 등 시청각기록물을 포함한 총 9건의 기록물을 온라인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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