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o20코리아]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누구?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이명박 정권 출범 초기부터 '7ㆍ4ㆍ7 정책의 전도사', 'MB노믹스의 이론가'로 불렸다.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이명박 정부 임기동안 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 경제강국을 달성한다'는 '7ㆍ4ㆍ7 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만든 주인공이다.

　고려대 강성진 교수와 함께 집필한 논문 '한국경제 7% 성장의 필요성과 전제조건'에서 "7%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등을 통한 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패러다임 시프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저출산ㆍ노령화로 노동 투입량이 줄어들고 자본 투입도 한계에 부딪혀 고성장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탓이다.

그는 "세계화를 통해 폐쇄적인 우리 사회를 개방해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 유입하면 돌파구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한다. 해외 고급인력을 공급,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자본의 한계도 시장개방과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지론을 펴고 있다. 우리의 인력과 기술을 해외의 자본과 자원과 결합하는 모델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찾았다. 또한 노동과 자본의 조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주목한다. 기술개발, 규제철폐, 외국인투자 유치 등은 조화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이며,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지난 11일 대한민국의 중장기 비전인 '비전 2040'을 발표하는 등 '한국형 고성장 선진국 모델'에 골몰하고 있다. 노동과 자본, 녹색성장을 근간으로 혁신, 통합, 개방을 통해 선순환 구조의 사회가 그것이다. 이런 점에서 '비전 2040'은 30년 뒤의 전체적인 경제분야 비전으로 과학기술, 국토분야 비전이다. 곽 위원장은 일할 때만큼은 고집도 세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정치권의 반대에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학원교습시간 제한을 관철시키기도 했다.

　◆약력▲1960년 대구 출생▲고려대 경제학과 졸업▲밴더빌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ㆍ박사▲고려대 경제학과 교수▲한국자원경제학회 이사▲한국주택학회 이사▲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21세기 평화연구소 연구위원▲대통령직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 인수위원▲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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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