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선불카드 아이핀 발급 금지"

"아이핀 명의 도용, 카드사가 본인 확인절차 안했기 때문"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주민번호보다 안전하다던 아이핀(주민등록 대체 본인 인증 수단)이 부정발급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방통위가 대응에 나섰다. 방통위는 해당 카드사에서 본인 확인절차를 하지 않아 부정발급 됐다고 선을 긋고 오는 2015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을 의무사용토록하는 아이핀 정책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적발한 아이핀 불법 도용 사건과 관련해 내달까지 아이핀 도용 확인절차를 인터넷에서 구현하고 문제가 된 선불카드를 통해서는 아이핀을 발급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이버경찰청에 따르면 아이핀 부정발급 사건은 무기명 선불카드(일명 기프트카드)의 관리상 허점을 이용해 이뤄졌다. 아이핀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6개 공인인증 기관에 주민번호를 입력한 뒤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 공인 인증, 대면 인증 등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선불카드의 경우 카드를 일단 발급받은 뒤 인터넷에서 간단히 명의를 변경할 수 있어 불법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으면 간단하게 아이핀을 부정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부정 발급된 아이핀은 총 4700여개에 달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이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 확인절차 없이 카드 명의자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게 한 카드사의 잘못"이라며 "향후 카드사에서 유사한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 등과 협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방통위는 선불카드의 경우 카드 명의자 변경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본인확인 방식에서 선불카드를 아예 제외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미 부정 발급된 4700여개의 아이핀에 대해서는 지난 6월 4일자로 사용중지 조치를 취했다. 추가로 부정발급된 아이핀도 확인해 조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선불카드 외에도 대리인 인증, 대포폰 대책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대리인 인증의 경우 지난 해 9월 아이핀 서비스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해당 방식을 제외했다는 것. 현재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14세 미만 아동과 국내 본인확인수단을 갖추기 어려운 외국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대포폰의 경우 개인이 명의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적발이나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포폰은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방법이 없다"며 "수사과정에서 대포폰으로 확인된 전화번호를 통해 발급된 아이핀은 본인명의 진위여부를 별도로 확인해 사용 중지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아이핀 부정발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이핀 도용 확인절차'를 인터넷에서 구현해 이용자가 자신의 명의로 발급된 아이핀을 확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아이핀에 대해 신고해 가입된 웹사이트 계정도 사용 중지하도록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청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에 아이핀이 불법 도용됐지만 주민번호의 도용 문제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이라며 "아이핀 제도를 계속 보완해 2015년 아이핀 의무화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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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