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턴키입찰제도 개선 실무TF 구성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기획재정부는 턴키입찰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 데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턴키제도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발주제도로 공기 단축, 행정비용 감소, 건설업체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계약 방식이다.

턴키공사는 공사금액기준으로 지난해 조달청 발주공사의 약 40%를 차지하는 등 공공부문 입찰에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턴키공사에 대해 고가낙찰, 담합의혹, 대기업 수주집중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턴키공사의 낙찰률은 평균 93% 수준으로 최저가낙찰제공사(70%)에 비해 23% 정도 높아 고가낙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입찰가격 순위 1~2위 업체 간 가격격차가 0.1% 미만인 경우가 29.5%, 1%미만인 경우가 56%로 나타나 담합의혹 제기되고 있다.

또 시공능력공시액 상위 30위 이내 업체가 대표사 기준으로는 전체의 92%, 공동수급체 지분기준으로 67%를 점유하는 등 대기업에 수주가 집중되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턴키공사의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권고한바 있으며, 이에 따라 재정부는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턴키제도개선 실무TF를 구성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금년 하반기까지 턴키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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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