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위해 서비스분야 외국인투자유치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고용창출이 국가 핵심 정책아젠다로 부상한 가운데 외국인투자유치정책도 고용에 포커스를 맞춰야하고 특히 서비스분야의 외국인투자촉진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휘창 서울대 교수는 30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지식경제부와 KOTRA 주최로 열린 외국인직접투자 전문가포럼에 참석,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금융, 물류ㆍ유통, 문화관광, 지식서비스 등의 서비스분야에 외국인투자를 중점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국제화 전략에는 무역확대 또는 직접투자확대라는 두가지 전략이 있으나, 우리는 경제규모에 비해 다른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라며"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제조업에 비해 높으나, 현재 국내 서비스업의 고용비중 및 생산성은 다른나라에 비해 낮아 서비스분야 우수 외국기업 유치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2008년도 GDP대비 외국인직접투자비중에서 우리나라는 0.90%로 홍콩(29.4%), 싱가포르(12.93%), 대만(1.38%)보다도 낮고 세계 평균(2.78%)에 비해서도 크게 뒤쳐진다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문 교수는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인센티브제공 보다 규제완화에 역점을 둬야 하며 조세, 인ㆍ허가 등에서 투명성 및 일관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적극적 활용 ▲반외자정서 극복 및 생활환경 개선에 집중 ▲ 對외국인투자가 창구 단일화(One-Stop Service) 등을 제시했다.

지경부는 이날 포럼을 계기로 향후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분야의 외국인투자정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지경부는 현재 서비스산업형 외투지역 도입, 고용효과가 큰 외투기업에 현금지원 등 고용연계형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앞으로도 세제지원, 보조금지급 등에서 고용연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외투기업이 보다 쉽게 우수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취업연계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경식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기술수준 등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앞으로 외국인직접투자정책도 다른 선진국처럼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인직접투자포럼은 앞으로 향후에는 신흥자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100대 한국투자기업의 성공요인, 금융분야 외국인직접투자 확대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올해 안에 3~4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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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