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원산지식별법 개발 단속·수사 전문가도 양성

농식품이 배를 채우던, 구황(救荒)의 수단이었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소비자 국민들은 이제 품질로 농식품을 선택하는 시대가 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중국산 가공식품의 멜라민 사건 등으로 소비자들의 원산지에 대한 관심은 최고조다.

정부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1994년 제품과 원료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였다. 이어 2008년 광우병 파동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확대했다. 그리고 지난해 6월부터는 판매단계의 쇠고기이력제를 도입하는 등 원산지표시제를 확대·강화했다. 계속 확대일로를 걸을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한국음식업중앙회 등과 협력해 영업자 교육과 방문 지도를 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전국 65만 곳에 이르는 음식점에 대해 홍보만으로는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1100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해 대형업소, 집단급식소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6만7000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2769곳을 적발했다. 이중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한 2060곳을 입건하고 표시를 하지 않은 709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단속을 실시한 정보는 언론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단속효과를 높였다.

이렇게 단속과 병행한 홍보활동, 소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 음식점 업주의 협조 등 3박자가 조화를 이뤄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 초기의 우려는 기우가 된지 오래다. 현재 무난히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소비자의 기호 차별화가 뚜렷해져 쇠고기를 중심으로 가격상승과 수입량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원산지표시제라는 정책이 내놓은 가시적인 효과는 놀라웠다. 쇠고기의 경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산지 소 값은 한우 600kg당 478만 원으로 전년보다 39.2%가 상승하였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확대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쇠고기의 경제적인 효과는 1조 365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하였다.

2008년 12월 시행된 배추김치와 쌀도 마찬가지였다. 배추김치는 해마다 증가해 오던 수입량이 지난해 말까지 14만8000톤으로 2008년 22만2000톤에 비해 33.3%가 줄었다. 밥쌀용 수입쌀은 지난해의 경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으로 계획량의 44%만 공매되는 등 소비량에 변화가 눈에 띄었다. 의미 있는 변화상이었다.

이외에도 우리농산물이 수입산에 비해 안전하고 고급품이라는 소비자의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고, '횡성한우'와 같이 국내 농축산물 간에도 지역·품질에 따라 상품을 차별화 시키는 계기가 되어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점차 지능화·조직화 돼는 원산지 위반사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검찰청 수사전문가 과정 위탁교육 등을 통해 단속·수사 전문가를 양성할 생각이다.

또한 DNA분석 등 과학적인 원산지 식별법 개발을 확대한다. 특히 지난해 11월 도입한 통신판매를 비롯한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우해 홍보와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100㎡이하 소규모 음식점의 쌀·배추김치 원산지표시제 시행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해 나갈 계획이다.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홍보와 단속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소비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꼭 원산지표시를 확인하여 구입하고 표시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전화(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로 신고하는 등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만들어낸 신뢰의 제도인 원산지표시제를 소비자가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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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효 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