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연착륙 할 수 있도록..대형저축은행은 감독 강화방침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우리금융의 민영화 방안 발표가 당초 예상됐던 6월보다 상당기간 늦어질 전망이다.
또 소형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은 연착륙할 시간이 부여하되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은 상당히 강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8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현재 우리의 자원 범위 안에서 경제가 연착륙하면서 시스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거시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위원장은 또 최근 메가뱅크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으로 변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조업과 달리 금융산업은 단기간에 대형화가 쉽지 않다고 전제하며 다만, 사이즈와 경쟁력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경쟁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다음은 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우리금융 민영화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6월에 방침을 결정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했다. 그런데 꽤 오래 걸리는 것 같다. 시장에 내놓는 방안 등 연말까지도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
- 최근 인터뷰에서 메가뱅크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였는데
▲부정적인 게 아니고 사이즈와 경쟁력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경쟁력이 우선해야 되는 의미다. 현대와 삼성전자가 커서 경쟁력이 생긴 게 아니지 않나. 경쟁력이 있으니까 커진거다. 제조업과 달리 금융산업은 단기간에 대형화가 쉽지 않다. 산탄데르 같은 곳이 아니라고 한다면 짧은 시간 내 키우기가 어렵다. 외환위기 이후 그림을 많이 그렸지만, 그림대로 수요가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는 걸 누가 보장할 수 있나.
- 저축은행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예금기관에 대해 언급하기가 어렵다. 자칫 오해되면 ‘런’이 일어난다. 우리가 금융위기 때 덜 충격 받았다면 외환위기의 교훈을 얻어 추스렸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후 모든 나라에서 떠오르는 정책 과제가 ‘거시감독’이다.
거시를 하는 쪽과 중앙은행, 감독기관은 서로 협조해가며 시스템을 뒤흔드는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간파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 세 기관이 시스템 리스크 조짐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거시감독’이다.
그런 면에서 최근 저축은행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숙제가 있다. 해결과제다.
우선 지금 우리의 자원 범위 안에서 연착륙하면서 시스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야 한다. 이는 금융위나 금감원에게 주어진 긴급한 숙제다.
둘째 매크로하게 보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반추해봐야 한다.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는 밤 뿐만 아니라 낮에도 부딪힐 수 있다. 목표지점에서 멀리 떨어져서부터 각도를 정해야 한다. 정책 감독하는 사람들은 마이크로하게 검사와 제재를 잘 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스템 리스크가 잉태되지 않도록 미리 키 조절을 하는 거다.
현재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거냐가 중요하다.
저축은행은 PF 문제로 부동산과도 연관이 있다. 저축은행은 자본금이 적은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갑자기 강하게 가져갈 수 없다. 외환위기 같은 모멘텀이 있으면 정공법, 즉 공적자금을 조성해 정리하면 된다. 지금은 그런 정도가 아니다. 부동산 경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착륙시키며 해결할 시간을 벌어주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대형 저축은행은 감독을 빡빡하게 가져가야 한다.
-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간 추경호 국장의 후임은 어떻게 되나.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하수 계속 펐더니, 매년 24㎝씩 가라앉는 중"…...
▲아직 1급 인사도 정리가 안된 상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박성호 기자 vicman1203@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