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 "과기부·정통부 폐지 큰 실수"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과학기술계는 현 정부의 가장 잘못된 과학기술 정책으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폐지'를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대표 민경찬, 과실연)과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박방주)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과실연은 과학기술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진단했다.

산업계와 학계, 출연연을 비롯해 기타 국공립 연구소와 언론계 등 876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4%가 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중 가장 잘못된 것으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지식경제부로 개편한 것'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과학기술 종합조정 기능의 혁신본부 폐지'와 '출연연의 연구회 분리 및 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이관'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과학기술 관련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64%가 잘못되었거나 아주 잘못되었다고 평가했다. 국가과학기술정책 종합 조정 기능 작동 여부에 대해서도 63%가 잘 안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과학운영 정책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도 '잘 못 하고 있다'는 반응이 57%에 달했다.

현 정부의 과학기술 행정시스템 변화에서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현 정부 들어 부총리급 과학기술부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폐지됐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게 됐다.

민경찬 상임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종합 조정능력이 저하되면서 신성장동력 사업이나 녹색기술 개발 등 주요 과학기술 이슈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이번 설문을 통해 드러난 과학기술계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녹색기술개발과 신성장동력 사업에 대해 각각 39%와 38%가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답했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반응은 각각 9%, 12%에 불과했다.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과학기술 부총리제 부활과 국가과학기술 위원회의 확대 개편 및 조정기능 강화가 꼽혔다.

이규호 과실연 공동대표는 "과학기술계 전체의 공감대를 살 수 있는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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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기자 sjkim@